벌금형
(고소)모욕
벌금형
2016-06-12
의뢰인은 고양이관련 커뮤니티에서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일방적인 인신공격을 당하여
본 사무소를 내방하여 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은 다수의 가해자가 다수라는 점, 가해자들은 공공의 이익을 주장하면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려는 태도 때문에 쉽게 형사고소에 이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건 진행자체가 매우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률사무소는 이 사건 관련 자료 수집, 고소장 작성, 경찰 수사기관 조사참여 등을 통하여
[벌금형]을 받아냈습니다.(범죄사실인정).
[벌금형]을 받아냈습니다.(범죄사실인정).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02 | 혐의없음/무혐의 |
★ 공갈미수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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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14 | 4209 |
| 301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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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12 | 4117 |
| 300 | 집행유예 |
★★(기업형성매매)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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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9 | 3558 |
| 299 | 원심파기 |
★ 도박공간개설(전과다수) 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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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8 | 3738 |
| 298 | 원심파기 |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전과다수) 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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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8 | 3812 |
| 297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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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8 | 3769 |
| 296 | 혐의없음/무혐의 |
★★ 강간미수 혐의없음/무혐의
|
2016-09-08 | 3380 |
| 295 | 기소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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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31 | 4167 |
| 294 | 혐의없음/무혐의 |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혐의없음/무혐의
|
2016-08-31 | 3842 |
| 293 | 벌금형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벌금형
|
2016-08-31 | 3380 |
| 292 | 기소유예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전과 有) 기소유예
|
2016-08-29 | 3840 |
| 291 | 기소유예 |
절도 기소유예
|
2016-08-25 | 8142 |
| 290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
2016-08-25 | 3448 |
| 289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검사 징역형구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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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5 | 3613 |
| 288 | 벌금형 |
★ 강제추행(재범) 벌금형
|
2016-08-25 | 446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