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공무원)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2017-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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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2016. 1경부터 2016 5. 경까지 성매매 여성에게 대금을 지불하고 3차례 성매매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현직 고위 공무원으로 관계 기관에게 수사개시 통보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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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의뢰인은 처음에는 자신의 직업을 잃을 것이 두려워 범행을 부인하여 검찰에서 대질신문 및 기소를 준비하였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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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조사부터 검찰에 변론까지 변호전반을 담당한 결과.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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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463 | 혐의없음/무혐의 |
★★★ 준강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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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3 | 3755 |
| 462 | 벌금형/일부무죄 |
★★(공무원) 무고 벌금형/일부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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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4 | 5120 |
| 461 | 기소유예 |
★(공무원)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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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0 | 5018 |
| 460 |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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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7 | 4316 |
| 459 | 감형 |
★(동종전과 다수/구속)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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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6 | 3579 |
| 458 | 혐의없음/무혐의 |
★★(전문직/의사)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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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6 | 4872 |
| 457 | 감형 |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등치상)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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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5 | 4097 |
| 456 | 감형 |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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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5 | 3899 |
| 455 | 감형 |
성폭력처벌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감형
|
2017-02-15 | 3671 |
| 454 | 소년법 1,3,5호처분 |
특수절도 소년법 1,3,5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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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9 | 3748 |
| 453 | 소년법 135호처분 |
★ 강간 소년법 135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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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9 | 3855 |
| 452 | 집행유예 |
★ 강제추행 (재범, 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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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8 | 4251 |
| 451 | 기소유예 |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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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8 | 3366 |
| 450 | 기소유예 |
★ 상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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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8 | 3451 |
| 449 | 기소유예 |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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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7 | 35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