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동종전과 다수/구속)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감형
2017-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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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이미 성범죄전과가 다수 있는 자로, 형집행종료 이후에 또 다시 다수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수사단계에서 구속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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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도촬범죄가 최근 많아지면서 처벌기준도 강화되는 상황이며, 특히 이 사건은 피고인이 성범죄 전과가 다수있다는 점 때문에 장기형 선고가 예상되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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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피의자는 검찰에서 구형한 3년보다 감형된 징역 1년 2월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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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463 | 혐의없음/무혐의 |
★★★ 준강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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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3 | 3755 |
| 462 | 벌금형/일부무죄 |
★★(공무원) 무고 벌금형/일부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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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4 | 5120 |
| 461 | 기소유예 |
★(공무원)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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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0 | 5017 |
| 460 |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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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7 | 4316 |
| 459 | 감형 |
★(동종전과 다수/구속)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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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6 | 3579 |
| 458 | 혐의없음/무혐의 |
★★(전문직/의사)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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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6 | 4872 |
| 457 | 감형 |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등치상)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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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5 | 4097 |
| 456 | 감형 |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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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5 | 3899 |
| 455 | 감형 |
성폭력처벌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감형
|
2017-02-15 | 3671 |
| 454 | 소년법 1,3,5호처분 |
특수절도 소년법 1,3,5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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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9 | 3748 |
| 453 | 소년법 135호처분 |
★ 강간 소년법 135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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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9 | 3855 |
| 452 | 집행유예 |
★ 강제추행 (재범, 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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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8 | 4251 |
| 451 | 기소유예 |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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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8 | 3366 |
| 450 | 기소유예 |
★ 상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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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8 | 3451 |
| 449 | 기소유예 |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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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7 | 35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