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서울형사전문변호사 | 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 공소권없음 및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1-04-13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1. 02.경 경기도에서 피의자의 자녀가 계속해서 휴대폰을 한다는 이유로 아들의 휴대폰을 방바닥에 집어던져 뒷면을 깨지게 하여 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가 서로 가족관계이며 서로 감정의 골이 깊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어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 선임 결과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공소권없음]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618 | 감형 |
수원형사전문변호사 | 사기죄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 감형
|
2021-04-23 | 1378 |
| 7617 | 합의 |
횡령전문변호사 | 횡령 혐의 양측합의완료 합의
|
2021-04-19 | 3081 |
| 7616 | 기소유예 |
서울형사전문변호사 | 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 공소권없음 및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
2021-04-13 | 1487 |
| 7615 | 보석허가결정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조세범처벌법위반 및 사기죄 보석허가결정 보석허가결정
|
2021-04-13 | 1852 |
| 7614 | 감형 |
대구사기죄변호사 | 사기죄 감형 감형
|
2021-04-12 | 1569 |
| 7613 | 혐의없음 |
형사전문변호사 | 사기 혐의없음으로 종결 혐의없음
|
2021-04-06 | 1690 |
| 7612 | 혐의없음 |
형사전문변호사 | 사기 혐의없음으로 종결 혐의없음
|
2021-04-06 | 1646 |
| 7611 | 불송치결정 |
부산횡령변호사 | 횡령 혐의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4-06 | 1709 |
| 7610 | 불송치결정 |
부산사기변호사 | 사기 혐의 불송치 결정 불송치결정
|
2021-04-06 | 1511 |
| 7609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4-02 | 2175 |
| 7608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4-01 | 1640 |
| 7607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4-01 | 1696 |
| 7606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4-01 | 1621 |
| 7605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1-03-29 | 1498 |
| 7604 | 감형 |
사기방조 - [감형] 감형
|
2021-03-29 | 148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