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4-01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납입증명서를 위조하고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618 | 감형 |
수원형사전문변호사 | 사기죄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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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3 | 1378 |
| 7617 | 합의 |
횡령전문변호사 | 횡령 혐의 양측합의완료 합의
|
2021-04-19 | 3081 |
| 7616 | 기소유예 |
서울형사전문변호사 | 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 공소권없음 및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
2021-04-13 | 1487 |
| 7615 | 보석허가결정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조세범처벌법위반 및 사기죄 보석허가결정 보석허가결정
|
2021-04-13 | 1852 |
| 7614 | 감형 |
대구사기죄변호사 | 사기죄 감형 감형
|
2021-04-12 | 1570 |
| 7613 | 혐의없음 |
형사전문변호사 | 사기 혐의없음으로 종결 혐의없음
|
2021-04-06 | 1691 |
| 7612 | 혐의없음 |
형사전문변호사 | 사기 혐의없음으로 종결 혐의없음
|
2021-04-06 | 1647 |
| 7611 | 불송치결정 |
부산횡령변호사 | 횡령 혐의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4-06 | 1710 |
| 7610 | 불송치결정 |
부산사기변호사 | 사기 혐의 불송치 결정 불송치결정
|
2021-04-06 | 1512 |
| 7609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4-02 | 2176 |
| 7608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4-01 | 1641 |
| 7607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4-01 | 1696 |
| 7606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4-01 | 1622 |
| 7605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1-03-29 | 1498 |
| 7604 | 감형 |
사기방조 - [감형] 감형
|
2021-03-29 | 148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