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4-01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납입증명서를 위조하고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사문서위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570 | 불송치결정 |
부산횡령변호사 | 횡령 혐의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4-06 | 1629 |
| 7569 | 불송치결정 |
부산사기변호사 | 사기 혐의 불송치 결정 불송치결정
|
2021-04-06 | 1426 |
| 7568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4-02 | 2098 |
| 7567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4-01 | 1585 |
| 7566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4-01 | 1643 |
| 7565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4-01 | 1560 |
| 7564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1-03-29 | 1431 |
| 7563 | 감형 |
사기방조 - [감형] 감형
|
2021-03-29 | 1398 |
| 7562 | 송치결정 |
(고소)사기 - [송치결정] 송치결정
|
2021-03-25 | 342 |
| 7561 | 참고인중지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참고인중지] 참고인중지
|
2021-03-25 | 318 |
| 7560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1-03-19 | 1720 |
| 7559 | 보석허가결정 |
사기 - [보석허가결정] 보석허가결정
|
2021-03-19 | 1378 |
| 7558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1-03-17 | 1427 |
| 7557 | 약식벌금 |
재물손괴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3-12 | 1334 |
| 7556 | 집행유예 |
업무상배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3-08 | 167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