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항소심)군용물손괴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1-15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3.경 충북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는 부대의 휴게실에 있던 의자를 이용하여 숙소의 창문을 손괴하여 군용물손괴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군대 내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 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군형법 제69조(군용시설 등 손괴)
제66조에 규정된 물건 또는 군용에 공하는 철도, 전선 또는 그 밖의 시설이나 물건을 손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059 | 혐의없음 |
국민체육진흥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1-20 | 1277 |
| 7058 | 혐의없음 |
국민체육진흥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1-20 | 1316 |
| 7057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18 | 1261 |
| 7056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15 | 1178 |
| 7055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15 | 1580 |
| 7054 | 집행유예 |
(항소심)군용물손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15 | 1420 |
| 7053 | 집행유예 |
(항소심)군용물손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15 | 1216 |
| 7052 | 감형 |
위조공문서행사 - [감형] 감형
|
2021-01-06 | 1074 |
| 7051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1-01-06 | 1108 |
| 7050 | 감형 |
사기미수 - [감형] 감형
|
2021-01-06 | 1120 |
| 7049 | 감형 |
공문서위조 - [감형] 감형
|
2021-01-06 | 1115 |
| 7048 | 5호처분 |
사기미수 - [5호처분] 5호처분
|
2021-01-05 | 1216 |
| 7047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1-04 | 1454 |
| 7046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2-31 | 1250 |
| 7045 | 무죄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 [무죄] 무죄
|
2020-12-24 | 296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