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공문서위조 - [감형]
감형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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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11.경 시흥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받은 위조 공문서 파일을 컴퓨터 프린터로 출력하여 공문서위조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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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공문서위조죄 사건으로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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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1년4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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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059 | 혐의없음 |
국민체육진흥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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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 1276 |
| 7058 | 혐의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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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57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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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56 |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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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55 |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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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5 | 1579 |
| 7054 |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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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5 | 1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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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군용물손괴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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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5 | 1215 |
| 7052 | 감형 |
위조공문서행사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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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6 | 1074 |
| 7051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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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6 | 1107 |
| 7050 | 감형 |
사기미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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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6 | 1119 |
| 7049 | 감형 |
공문서위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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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6 | 1115 |
| 7048 | 5호처분 |
사기미수 - [5호처분] 5호처분
|
2021-01-05 | 1215 |
| 7047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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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4 | 1454 |
| 7046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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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1 | 1250 |
| 7045 | 무죄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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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4 | 296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