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2-07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11.경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며 사기업 명의의 증명서를 위조한 뒤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여 수천만 원의 금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상당히 많았고, 피해액이 적지 않아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로엘법무법인은 전국 분사무소를 통하여 합의를 빠르게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다수의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하여 방어권을 행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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