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1-26
사건개요
피고인은 학교 동급생인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돈을 갚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협박하고 또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던지려고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협박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상호간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어 본 건 이외에도 별건 고소가 여러 차례 진행되는 등 사건이 얽혀 있어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의 경우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기일 출석, 2) 변론요지서 제출, 3) 법정 변론 등의 보조를 하여 [집행유예] 형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79 | 약식벌금 |
(고소)상해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2-14 | 1011 |
| 678 | 벌금형 |
(고소)공갈미수 - [벌금형] 벌금형
|
2023-02-07 | 1241 |
| 677 | 벌금형 |
(고소)강요 - [벌금형] 벌금형
|
2023-02-07 | 1074 |
| 676 | 집해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해유예] 집해유예
|
2023-02-07 | 1188 |
| 675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2-07 | 1146 |
| 674 | 8호 보호처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8호 보호처분] 8호 보호처분
|
2023-02-02 | 1335 |
| 673 | 집행유예 |
(고소)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1-30 | 1415 |
| 672 | 무죄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 - [무죄] 무죄
|
2023-01-27 | 1457 |
| 671 | 집행유예 |
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1-26 | 902 |
| 670 | 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1-26 | 939 |
| 669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1-20 | 1351 |
| 668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1-18 | 1201 |
| 667 | 무죄 |
업무방해 - [무죄] 무죄
|
2023-01-12 | 1172 |
| 666 | 집행유예 |
범죄단체활동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1-11 | 1109 |
| 665 | 집행유예 |
범죄단체가입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1-11 | 10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