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범죄단체활동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1-11
사건개요
피고인은 친구들과 함께 단체를 이루어 조직적으로 온라인에서 남성들에게 여성인 척 접근한 뒤 일명 로맨스스캠을 통하여 재화를 획득하는 사기 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범죄단체활동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비록 벌금형이지만 동종 전과가 있었고, 단순 사기죄가 아니라 범죄단체가입과 범죄단체활동 죄책까지 더해져 중형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에서는 피고인이 위 범행을 통하여 얻은 범죄 수익으로 공소장에 적시된 금액과 실제 금액이 다르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고, 양형 자료를 통하여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경한 형을 받을 수 있도록 피력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참고자료 제출, 3) 법정 변론 등을 통해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결과를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79 | 약식벌금 |
(고소)상해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2-14 | 1011 |
| 678 | 벌금형 |
(고소)공갈미수 - [벌금형] 벌금형
|
2023-02-07 | 1241 |
| 677 | 벌금형 |
(고소)강요 - [벌금형] 벌금형
|
2023-02-07 | 1074 |
| 676 | 집해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해유예] 집해유예
|
2023-02-07 | 1188 |
| 675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2-07 | 1146 |
| 674 | 8호 보호처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8호 보호처분] 8호 보호처분
|
2023-02-02 | 1334 |
| 673 | 집행유예 |
(고소)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1-30 | 1415 |
| 672 | 무죄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 - [무죄] 무죄
|
2023-01-27 | 1457 |
| 671 | 집행유예 |
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1-26 | 901 |
| 670 | 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1-26 | 939 |
| 669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1-20 | 1351 |
| 668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1-18 | 1201 |
| 667 | 무죄 |
업무방해 - [무죄] 무죄
|
2023-01-12 | 1172 |
| 666 | 집행유예 |
범죄단체활동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1-11 | 1109 |
| 665 | 집행유예 |
범죄단체가입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1-11 | 10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