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제기명령
★★ (군사건/고소/재정신청)명예훼손
공소제기명령
201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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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직업 군인으로 직장 동료가 명예훼손을 하여 고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군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나와 본 사무소에서 재정 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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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직장내 사건으로 명확한 증거가 부존재하였으며, 군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재정신청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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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률사무소는 이 사건 관련 자료 수집, 고소장 작성, 경찰 수사기관 조사참여, 재정신청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공소제기 명령]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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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430 | 감형 |
폭행(항소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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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3 | 3235 |
| 429 | 무죄 |
★★★ 강제추행(항소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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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3 | 5572 |
| 428 | 감형 |
아청법위반(준강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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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3 | 3554 |
| 427 | 감형 |
(구속)아청법위반(강요행위등)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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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3 | 3775 |
| 426 | 감형 |
(구속)아청법위반(알선영업행위등)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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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3 | 1736 |
| 425 | 벌금형 |
(고소)명예훼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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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1 | 3298 |
| 424 | 혐의없음/무혐의 |
★ (군대사건)명예훼손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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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7 | 1592 |
| 423 | 벌금형 |
(고소)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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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4 | 3270 |
| 422 | 소년보호사건송치 |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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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 2063 |
| 421 | 기소의견송치 |
★(고소)강요미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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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 1593 |
| 420 | 불구속구공판 |
(고소)공갈미수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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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 1922 |
| 419 | 기소유예 |
주거침입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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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 1852 |
| 418 | 혐의없음/무혐의 |
★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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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 1884 |
| 417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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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6 | 3705 |
| 416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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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6 | 39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