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전과 有)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201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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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속칭 조건만남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기존 동종범죄 전과 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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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매매 횟수가 다수라는 점으로 인하여 벌금형 선고가 예상되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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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조사부터 검찰에 변론까지 변호 전반을 담당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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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419 | 기소유예 |
주거침입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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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 1852 |
| 418 | 혐의없음/무혐의 |
★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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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 1884 |
| 417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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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6 | 3672 |
| 416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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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6 | 3882 |
| 415 | 집행유예 |
(구속)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알선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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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6 | 3504 |
| 414 | 무죄 |
★★★ 강제추행 (1심실형)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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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2 | 12907 |
| 413 | 집행유예 |
준강간미수(검찰 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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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2 | 5301 |
| 412 | 공소제기명령 |
★★ (군사건/고소/재정신청)명예훼손 공소제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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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5 | 3662 |
| 411 | 벌금형 |
(동종전과有)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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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4 | 3564 |
| 410 | 기소유예 |
★(전과 有)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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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4 | 3578 |
| 409 | 혐의없음/무혐의 |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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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4 | 3612 |
| 408 | 선고유예 |
주거침입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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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4 | 2152 |
| 407 | 선고유예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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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4 | 1861 |
| 406 | 내사종결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내사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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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4 | 2529 |
| 405 | 영장신청기각 |
★★ 성폭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영장신청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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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3 | 163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