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강요
감형
2016-11-18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연예인으로 활동을 하려면 로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며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강요하였다는 혐의로 실형 3년을 구형받았습니다.
형법 제324조 (강요)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은 연예인기획사 사장과 소속연예인간 발생한 성범죄로 최근에 갑을문제로 대두되는 권력형 성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안 좋은 사건입니다.
또한 기획사사장 뿐만 아니라 같은 동료 연예인 피의자 B 또한 방조혐의를 받는 상황으로 구속영장청구가 이루어지는 등 실형선고가 예상되던 사건입니다.
또한 기획사사장 뿐만 아니라 같은 동료 연예인 피의자 B 또한 방조혐의를 받는 상황으로 구속영장청구가 이루어지는 등 실형선고가 예상되던 사건입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영장실질심사 대비,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징역 2년] 판결을 받았습니다(검찰 실형 3년 구형)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414 | 무죄 |
★★★ 강제추행 (1심실형)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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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2 | 12894 |
| 413 | 집행유예 |
준강간미수(검찰 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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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2 | 5285 |
| 412 | 공소제기명령 |
★★ (군사건/고소/재정신청)명예훼손 공소제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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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5 | 3655 |
| 411 | 벌금형 |
(동종전과有)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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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4 | 3548 |
| 410 | 기소유예 |
★(전과 有)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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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4 | 3570 |
| 409 | 혐의없음/무혐의 |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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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4 | 3599 |
| 408 | 선고유예 |
주거침입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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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4 | 2152 |
| 407 | 선고유예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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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4 | 1861 |
| 406 | 내사종결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내사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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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4 | 2529 |
| 405 | 영장신청기각 |
★★ 성폭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영장신청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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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3 | 1634 |
| 404 | 집행유예 |
★★(구속)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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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9 | 7042 |
| 403 | 기소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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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8 | 3622 |
| 402 | 기소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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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7 | 1673 |
| 401 | 감형 |
강도치상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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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2 | 1615 |
| 400 | 감형 |
성폭법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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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2 | 236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