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살인미수(무기징역구형)
징역형
2016-07-12
의뢰인은 평소 다른 노조에 가입된 근로자들로부터 심한 왕따를 당하다가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2명을 칼로 찔러경찰, 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54조(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이 사건은 살인사건으로 언론에도 보도가 될 정도로 관심을 많이 받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 피해자 유가족들이 합의의사가 부존재하여 무기징역 선고가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 유가족들이 합의의사가 부존재하여 무기징역 선고가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의뢰인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검사 무기징역 구형)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25 | 원심파기/벌금형 |
성폭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원심파기/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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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 3830 |
| 324 | 감형 |
유사강간(동종전과 有)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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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 4073 |
| 323 | 벌금형 |
공연음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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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 3122 |
| 322 | 일부승소 |
대여금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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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 3019 |
| 321 | 집행유예 |
(고소)군인등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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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 3720 |
| 320 | 감형 |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징역3년구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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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30 | 3965 |
| 319 | 감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징역3년구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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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30 | 3500 |
| 318 | 집행유예 |
★ 준유사강간 (검사 징역 3년형구형/합의X)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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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30 | 6225 |
| 317 | 혐의없음/무혐의 |
★★★ 강제추행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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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9 | 3780 |
| 316 | 혐의없음/무혐의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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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9 | 1714 |
| 315 | 원심파기/집행유예 |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항소심) 원심파기/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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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7 | 4393 |
| 314 | 기소유예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합의 無)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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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7 | 3737 |
| 313 | 혐의없음/무혐의 |
★★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넥슨사건)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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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7 | 3898 |
| 312 | 혐의없음/무혐의 |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넥슨사건)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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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7 | 3685 |
| 311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징역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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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7 | 348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