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없음
폭행
공소권없음
201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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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2014. 여름 경 만취상태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폭행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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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의뢰인이 사건당시 만취상태로 사건에 대한 기억자체가 거의 없었으며,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아 사건해결이 쉽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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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검찰에 변호인의견서제출, 형사조정제안, 합의주선등을 통하여
[공소권없음] 처분 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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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60조 폭행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493 | 감형 |
★강요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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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1 | 3210 |
| 492 | 구속영장청구기각 |
★★★ 준강간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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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0 | 4358 |
| 491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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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 3754 |
| 490 | 기소유예 |
(고소)모욕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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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 3503 |
| 489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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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 5077 |
| 488 | 집행유예 |
★ 특수협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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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 3568 |
| 487 | 집행유예 |
자동차관리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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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 4130 |
| 486 | 집행유예 |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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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 4598 |
| 485 | 보석허가결정 |
(구속)퇴거불응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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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 4167 |
| 484 | 구속영장청구기각 |
★(구속)자동차관리법위반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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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 1357 |
| 483 | 집행유예 |
퇴거불응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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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 4507 |
| 482 | 석방결정 |
★(구속적부심사)도로법위반 석방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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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 3171 |
| 481 | 기소유예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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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 2166 |
| 480 | 공소권없음 |
폭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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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 2889 |
| 479 | 혐의없음/무혐의 |
★주거침입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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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 335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