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등치상)
감형
2017-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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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6. 5.경 빌라 에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을 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출혈 등을 입게 하였다는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구속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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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사건은 구속수사로 진행된 사건으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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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조사참여, 2) 공판진행, 3) 피해자 합의 주선, 4) 법정 변론등을 통하여,
이 사건 의뢰인은 검사가 구형한 징역9년에서 감형된 [징역 5년형]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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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특례법
제8조(강간 등 상해·치상) ① 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제7조 또는 제15조(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8조(강간 등 상해·치상) ① 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제7조 또는 제15조(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460 |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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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7 | 4316 |
| 459 | 감형 |
★(동종전과 다수/구속)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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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6 | 3441 |
| 458 | 혐의없음/무혐의 |
★★(전문직/의사)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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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6 | 4710 |
| 457 | 감형 |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등치상)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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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6 | 감형 |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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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5 | 3695 |
| 455 | 감형 |
성폭력처벌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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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5 | 3515 |
| 454 | 소년법 1,3,5호처분 |
특수절도 소년법 1,3,5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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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9 | 3669 |
| 453 | 소년법 135호처분 |
★ 강간 소년법 135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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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9 | 3697 |
| 452 | 집행유예 |
★ 강제추행 (재범, 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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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8 | 4143 |
| 451 | 기소유예 |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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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8 | 3282 |
| 450 | 기소유예 |
★ 상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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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8 | 3341 |
| 449 | 기소유예 |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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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7 | 3445 |
| 448 | 불구속구공판 |
★(고소)강요미수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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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 3757 |
| 447 | 벌금형 |
(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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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 4613 |
| 446 | 기소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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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2 | 323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