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건조물침입(실형 구형)
집행유예
201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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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과 공범은 영업을 하지 않는 주유소를 발견하고 주유소에 침입하여 주유기에 보관된 정유를 벤츠 승용차 , 무쏘 승용차에 각각 주유하는 방식으로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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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특수절도사건 과 주거침입 이 결합된 사건으로 최소 법정형이 1년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검찰측도 실형을 구형하여 실형선고가 예상되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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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법정변론을 통하여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경미하고 계획성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한 결과,
피고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검사 구형 징역 1년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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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 319조(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55 | 보석허가결정 |
★★ 준강간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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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5 | 3821 |
| 354 | 기소유예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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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5 | 3679 |
| 353 | 감형 |
건조물침입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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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3 | 3528 |
| 352 | 감형 |
특수절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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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3 | 3470 |
| 351 | 집행유예 |
건조물침입(실형 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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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3 | 3376 |
| 350 | 집행유예 |
특수절도 (실형 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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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3 | 3882 |
| 349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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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3 | 3418 |
| 348 | 집행유예 |
준강간(검찰 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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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3 | 4082 |
| 347 | 선고유예 |
★★ 특수상해(검찰 실형 구형)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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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9 | 6830 |
| 346 | 벌금형 |
폭행 (집행유예 구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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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7 | 3336 |
| 345 | 원심파기/집행유예 |
폭행치상(1심 징역형) 원심파기/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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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7 | 3389 |
| 344 | 원심파기/집행유예 |
주거침입(1심 징역형) 원심파기/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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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7 | 3209 |
| 343 | 대법원 파기환송 |
★★★ 공갈 대법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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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7 | 3630 |
| 342 | 항소기각/부착명령기각 |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검찰항소) 항소기각/부착명령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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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7 | 3219 |
| 341 | 항소기각/부착명령기각 |
감금(피해자 다수/검찰항소) 항소기각/부착명령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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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7 | 306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