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 특수상해(검찰 실형 구형)
선고유예
2016-10-09
_
사건개요
의뢰인은 클럽 안에서 피해자와 어깨가 부딪쳐 다투게 되자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쳐 상해를 가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특수상해죄로 의율이 된 사건으로, 특수상해죄 법정형 최소형 징역 1년으로 실형선고가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법정변론, 변호인의견서, 변론요지서 제출 등을 통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검사 징역 1년 구형).
_
처벌규정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55 | 보석허가결정 |
★★ 준강간 보석허가결정
|
2016-10-15 | 3821 |
| 354 | 기소유예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2016-10-15 | 3676 |
| 353 | 감형 |
건조물침입 감형
|
2016-10-13 | 3527 |
| 352 | 감형 |
특수절도 감형
|
2016-10-13 | 3469 |
| 351 | 집행유예 |
건조물침입(실형 구형) 집행유예
|
2016-10-13 | 3374 |
| 350 | 집행유예 |
특수절도 (실형 구형) 집행유예
|
2016-10-13 | 3880 |
| 349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
2016-10-13 | 3417 |
| 348 | 집행유예 |
준강간(검찰 실형구형) 집행유예
|
2016-10-13 | 4078 |
| 347 | 선고유예 |
★★ 특수상해(검찰 실형 구형) 선고유예
|
2016-10-09 | 6828 |
| 346 | 벌금형 |
폭행 (집행유예 구형) 벌금형
|
2016-10-07 | 3335 |
| 345 | 원심파기/집행유예 |
폭행치상(1심 징역형) 원심파기/집행유예
|
2016-10-07 | 3387 |
| 344 | 원심파기/집행유예 |
주거침입(1심 징역형) 원심파기/집행유예
|
2016-10-07 | 3205 |
| 343 | 대법원 파기환송 |
★★★ 공갈 대법원 파기환송
|
2016-10-07 | 3627 |
| 342 | 항소기각/부착명령기각 |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검찰항소) 항소기각/부착명령기각
|
2016-10-07 | 3218 |
| 341 | 항소기각/부착명령기각 |
감금(피해자 다수/검찰항소) 항소기각/부착명령기각
|
2016-10-07 | 306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