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파기
★ 도박공간개설(전과다수)
원심파기
2016-09-08
의뢰인은 전과가 다수 존재하는 자(집행유예기간중)로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데 가담하게 되어 경찰, 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은 기존에 형사처벌전력이 많은 자이며, 최근 불법사설 스포츠도박사이트에 대한 엄벌주의를 고려하였을 때 실형선고가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원심 1심판결은 피고인의 죄책을 고려할 때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한 결과
[원심파기]판결을 받았습니다(기존 형사처벌 전과 다수)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08 | 기소유예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합의 無)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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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7 | 1685 |
| 307 | 원심파기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재범/징역형구형) 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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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2 | 3334 |
| 306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재범/징역형구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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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2 | 3751 |
| 305 | 구속취소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전과다수) 구속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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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2 | 3979 |
| 304 | 구속취소 |
★ 도박공간개설(전과다수) 구속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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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2 | 3632 |
| 303 | 기소유예 |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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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19 | 4008 |
| 302 | 혐의없음/무혐의 |
★ 공갈미수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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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14 | 4160 |
| 301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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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12 | 4043 |
| 300 | 집행유예 |
★★(기업형성매매)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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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9 | 3523 |
| 299 | 원심파기 |
★ 도박공간개설(전과다수) 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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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8 | 3702 |
| 298 | 원심파기 |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전과다수) 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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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8 | 3780 |
| 297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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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8 | 3726 |
| 296 | 혐의없음/무혐의 |
★★ 강간미수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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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8 | 3352 |
| 295 | 기소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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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31 | 4134 |
| 294 | 혐의없음/무혐의 |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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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31 | 38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