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집행유예
★(고소)준강간
구속/집행유예
2017-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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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고소인은 같은 대학원 지인과 술자리를 가지다가 만취하게 되었는데, 가해자인 대학원 동료가 고소인의 동의 없이 모텔로 데리고 가 강간을 당하여 본 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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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초기에 다른 변호사가 진행을 하였는데, 합의과정을 진행하다가 오히려 피의자가 연락을 두절하여 사건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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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고소장 작성, 2) 조사참여, 3) 구속수사의 필요성에 대하여 강력히 주장한 결과,
피고인은 수사단계 중 구속이 되었다가, 피해자와 합의를 한 이후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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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475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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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3 | 3426 |
| 474 | 무죄/상고기각 |
★★★(검사상고)강제추행(3심) 무죄/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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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30 | 3776 |
| 473 | 벌금형 |
(고소)상습상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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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7 | 1385 |
| 472 | 불기소의견송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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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7 | 1511 |
| 471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간미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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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7 | 1469 |
| 470 | 구속 |
★(고소/공무원)강간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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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4 | 3123 |
| 469 | 벌금형 |
(고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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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1 | 1366 |
| 468 | 구속/집행유예 |
★(고소)준강간 구속/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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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7 | 3453 |
| 467 | 집행유예 |
(1심 법정구속)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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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6 | 3518 |
| 466 | 혐의없음/무혐의 |
★★★ 강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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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9 | 3762 |
| 465 | 혐의없음/무혐의 |
★★ 강제추행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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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9 | 3527 |
| 464 | 혐의없음/무혐의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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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3 | 3863 |
| 463 | 혐의없음/무혐의 |
★★★ 준강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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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3 | 3619 |
| 462 | 벌금형/일부무죄 |
★★(공무원) 무고 벌금형/일부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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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4 | 4962 |
| 461 | 기소유예 |
★(공무원)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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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0 | 494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