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무혐의
★★★ 강간
혐의없음/무혐의
201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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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고소인은 피의자와 일주일정도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헤어진 후 갑자기 피의자가 집에 놀러와서 자고 가야 된다면서 침대로 올라와서 강제로 성관계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서에 접수하여 피의자는 강간혐의로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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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고소인과 피의자가 연인사이 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불리하게 나와 진실을 밝히는데 어려움이 많았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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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조사참여, 검찰조사참여, 검사실 방문 등을 통하여 실제 사건의 경위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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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19 |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미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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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5 | 1489 |
| 518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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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4 | 3950 |
| 51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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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4 | 3490 |
| 516 | 1호처분 |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1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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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0 | 3246 |
| 515 | 기소유예 |
★(코카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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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8 | 4320 |
| 514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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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8 | 4163 |
| 513 | 무죄 |
★★★폭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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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6 | 2913 |
| 512 | 벌금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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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6 | 2952 |
| 511 | 벌금형 |
명예훼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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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6 | 3300 |
| 510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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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2 | 3498 |
| 509 |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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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2 | 3712 |
| 508 | 기소유예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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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2 | 3671 |
| 507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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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1 | 2996 |
| 506 | 집행유예 |
(검찰 실형구형)방실침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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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1 | 3084 |
| 505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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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1 | 310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