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강제추행(전과)
기소유예
201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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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술에 취하여 한 술집에 있는 여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피의자 전과 有,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합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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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피의자가 기존에도 술에 취하여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으로 기소를 피하기는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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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조사참여, 변호인의견서 제출, 검찰조사참여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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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53 | 기소유예 |
★경매방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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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협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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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전과)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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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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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위반(특수강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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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3 | 3473 |
| 542 |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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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3 | 3810 |
| 541 | 감형 |
강간(항소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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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2 | 3380 |
| 540 | 승소 |
손해배상소송(명예훼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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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0 | 1406 |
| 539 | 구속영장청구기각 |
★★(동종전과다수)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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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7 | 136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