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주거침입(전과 有)
집행유예
20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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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서울 강남 모처 오피스텔 출입문 비밀번호를 외운 후 피해자가 부재 중일 때 피해자 집에 들어가기로 마음먹고 주거 침입을 2회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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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단순 주거침입사건이 아니라 남성이 일반여성집에 들어가서 속옷을 보고 음란행위를 하는 등 성범죄 유형에 해당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재범으로 처벌필요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실형선고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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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이 사건 실제경위, 2) 피해자 합의주선,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이 사건 피고인은 [집행유예]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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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 319조(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400 | 감형 |
성폭법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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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2 | 2367 |
| 399 | 혐의없음/무혐의 |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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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1 | 2257 |
| 398 | 집행유예 |
★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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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1 | 3907 |
| 397 | 혐의없음/무혐의 |
★★ 강제추행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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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1 | 3417 |
| 396 | 집행유예 |
주거침입(전과 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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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1 | 3163 |
| 395 | 집행유예 |
(고소) 무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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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9 | 4692 |
| 394 | 기소유예 |
★★(전과 有)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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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5 | 4004 |
| 393 | 수사 중 구속 |
★(고소)준강간 수사 중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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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2 | 2167 |
| 392 | 기소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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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8 | 3556 |
| 391 | 감형 |
강요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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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8 | 3221 |
| 390 | 집행유예 |
강요방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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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8 | 1537 |
| 389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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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5 | 2269 |
| 388 | 혐의없음/무혐의 |
★★강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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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5 | 1712 |
| 387 | 집행유예 |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전과 有/ 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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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1 | 2312 |
| 386 | 혐의없음/무혐의 |
★★ 아청법위반(강간등)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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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1 | 18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