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파기/집행유예
주거침입(1심 징역형)
원심파기/집행유예
201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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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춘천시 00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와 대화 중 추행을 하다가 피해자가 도망을 가다가 아파트 화단으로 떨어져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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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아무 이유없이 화단으로 추락할 수 없다는 검찰측의 주장과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심하여 실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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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지 않는 의뢰인과 충분히 사건에 대하여 논의를 하고 난 이후에 자백하는 걸로 입장을 정리하였으며, 합의 및 법정변론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검사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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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 319조(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400 | 감형 |
성폭법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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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2 | 2367 |
| 399 | 혐의없음/무혐의 |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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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1 | 2257 |
| 398 | 집행유예 |
★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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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1 | 3917 |
| 397 | 혐의없음/무혐의 |
★★ 강제추행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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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1 | 3431 |
| 396 | 집행유예 |
주거침입(전과 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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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1 | 3167 |
| 395 | 집행유예 |
(고소) 무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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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9 | 4702 |
| 394 | 기소유예 |
★★(전과 有)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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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5 | 4007 |
| 393 | 수사 중 구속 |
★(고소)준강간 수사 중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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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2 | 2167 |
| 392 | 기소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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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8 | 3563 |
| 391 | 감형 |
강요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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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8 | 3228 |
| 390 | 집행유예 |
강요방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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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8 | 1537 |
| 389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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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5 | 2269 |
| 388 | 혐의없음/무혐의 |
★★강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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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5 | 1712 |
| 387 | 집행유예 |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전과 有/ 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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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1 | 2312 |
| 386 | 혐의없음/무혐의 |
★★ 아청법위반(강간등)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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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1 | 18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