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기각/부착명령기각
감금(피해자 다수/검찰항소)
항소기각/부착명령기각
201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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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4. 11. 4. 부터 2015. 6. 6. 까지 8회에 걸쳐 늦은 밤에 집 근처에서 혼자 귀가하는 여성의 가슴 등을 만지고 도망가는 등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성범죄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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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자들의 연령대도 18세부터 70대까지 다양하여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주고 다른 이웃 여성들까지 공포심을 느끼게 한 사건으로 검찰측에서 피고인의 상습성을 고려하여 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까지 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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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사건의 실제 경위 , 2) 피해자와 합의, 3)법정변론등을 통하여,
이 사건 피고인은 [검찰측 항소기각/ 부착명령청구기각]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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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53 | 감형 |
건조물침입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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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3 | 3501 |
| 352 | 감형 |
특수절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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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3 | 3442 |
| 351 | 집행유예 |
건조물침입(실형 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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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3 | 3349 |
| 350 | 집행유예 |
특수절도 (실형 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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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3 | 3855 |
| 349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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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3 | 3389 |
| 348 | 집행유예 |
준강간(검찰 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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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3 | 4036 |
| 347 | 선고유예 |
★★ 특수상해(검찰 실형 구형)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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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9 | 6797 |
| 346 | 벌금형 |
폭행 (집행유예 구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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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7 | 3313 |
| 345 | 원심파기/집행유예 |
폭행치상(1심 징역형) 원심파기/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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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7 | 3355 |
| 344 | 원심파기/집행유예 |
주거침입(1심 징역형) 원심파기/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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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7 | 3176 |
| 343 | 대법원 파기환송 |
★★★ 공갈 대법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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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7 | 3592 |
| 342 | 항소기각/부착명령기각 |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검찰항소) 항소기각/부착명령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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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7 | 3173 |
| 341 | 항소기각/부착명령기각 |
감금(피해자 다수/검찰항소) 항소기각/부착명령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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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7 | 3021 |
| 340 | 항소기각/부착명령기각 |
강제추행(피해자 다수/검찰항소) 항소기각/부착명령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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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7 | 3306 |
| 339 | 부착명령기각 |
강제추행(전과4범) 부착명령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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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7 | 385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