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전과 有)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201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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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속칭 조건만남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기존 동종범죄 전과 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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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매매 횟수가 다수라는 점으로 인하여 벌금형 선고가 예상되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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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조사부터 검찰에 변론까지 변호 전반을 담당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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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04 | 기소의견송치 |
★(고소)강간미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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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1 | 1429 |
| 503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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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04 | 1458 |
| 502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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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04 | 2766 |
| 501 | 혐의없음/무혐의 |
★★ 유사강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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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01 | 3602 |
| 500 | 혐의없음/무혐의 |
★★강간미수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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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7 | 3532 |
| 499 | 불기소의견송치 |
주거침입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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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6 | 1748 |
| 498 | 원심파기/무죄 |
★★★(항소심)강제추행 원심파기/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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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6 | 3853 |
| 497 | 기소유예 |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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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5 | 3444 |
| 496 | 불기소의견송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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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4 | 1521 |
| 495 | 불기소의견송치 |
★ 강간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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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4 | 1518 |
| 494 | 검사항소기각/집행유예 |
(항소심)강요방조 항소기각/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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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1 | 1340 |
| 493 | 감형 |
★강요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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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1 | 3018 |
| 492 | 구속영장청구기각 |
★★★ 준강간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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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0 | 4071 |
| 491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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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 3580 |
| 490 | 기소유예 |
(고소)모욕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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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 334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