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기각
★★★ 강제추행
구속영장기각
201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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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피해자의 남편이 술이 사러 나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등을 쓰다듬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검찰은 혐의를 입증하였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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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준)강간사건과 함께 영장이 청구된 사건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있다는 점 때문에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게 보일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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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영장실질심사를 통하여 1) 실제사건의 경위, 2)피해자의 승낙, 3)성범죄 피해자의 전형적인 피해 이후 행태가 아니라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한 결과, [구속영장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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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68 | 기소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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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1 | 3668 |
| 367 | 징계감경 |
★ (대형병원) 사내성희롱 직원해임징계 징계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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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31 | 2088 |
| 366 | 혐의없음/무혐의 |
★★ 강간(준공무원사건)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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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31 | 5624 |
| 365 | 구약식벌금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구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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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31 | 3841 |
| 364 | 징계감경 |
★ (대기업) 사내성희롱 임원해임징계 징계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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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30 | 2241 |
| 363 | 구속영장기각 |
★★★ 강제추행 구속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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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9 | 3814 |
| 362 | 구속영장기각 |
★★★ 준강간 구속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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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9 | 3847 |
| 361 | 소년보호사건송치 |
강간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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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8 | 4043 |
| 360 | 감형 |
★학교보건법위반(전과 3범)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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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8 | 3977 |
| 359 | 감형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알선등)(전과 3범)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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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8 | 3911 |
| 358 | 집행유예 |
강요(수사 중 구속)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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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0 | 3575 |
| 357 | 기소유예 |
★★ 강제추행(동종전과 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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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7 | 4611 |
| 356 | 기소유예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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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7 | 4060 |
| 355 | 보석허가결정 |
★★ 준강간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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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5 | 3780 |
| 354 | 기소유예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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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5 | 36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