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201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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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지하철 2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하여 피해자가 항의를 하자 도망을 갔으며, 한달 후 경찰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출석 요청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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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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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3)피해자 합의, 4)검사실 방문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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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79 | 벌금형 |
(고소)폭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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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 3472 |
| 578 | 집행유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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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 3287 |
| 577 | 집행유예 |
★★(고소)모해위증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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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 3688 |
| 576 | 집행유예 |
★★(고소)무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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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 4120 |
| 575 | 벌금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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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 3375 |
| 574 | 징역형 |
★★(고소)무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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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 4028 |
| 573 | 징역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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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 3316 |
| 572 | 징역형 |
★★(고소)모해위증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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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 3139 |
| 571 | 기소유예 |
★(공무원)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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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8 | 4481 |
| 570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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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8 | 3491 |
| 569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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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8 | 3485 |
| 568 | 구속영장청구기각 |
★★강간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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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7 | 3016 |
| 567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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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5 | 3610 |
| 566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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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1 | 3215 |
| 565 | 혐의없음 |
★주거침입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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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1 | 318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