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없음
폭행
공소권없음
201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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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가 2016. 7.경 산책하던 중 피해자가 피의자의 휴대폰을 보다가 성관계 동영상을 라인대화방에 업로드 하는 것을 발견하여 휴대폰을 들고 도망치가 뒤쫓아 가서 팔목을 입으로 깨무는 등으로 폭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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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연인간에 이루어진 사건으로 무혐의 증거확보가 어려우며, 이미 다수의 고소사건을 쌍방간에 진행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기소가 예상된 사건입니다.
사건방어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사건방어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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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공소권없음]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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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60조 (폭행,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13 | 공소권없음 |
폭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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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2 | 3219 |
| 612 | 벌금형 |
(피해자다수)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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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1 | 1154 |
| 611 | 벌금형 |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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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1 | 2936 |
| 610 |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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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6 | 2864 |
| 60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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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6 | 3424 |
| 608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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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6 | 3669 |
| 607 | 혐의없음 |
★★상습상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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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6 | 3324 |
| 606 | 공소권없음 |
폭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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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6 | 3149 |
| 605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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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6 | 3466 |
| 604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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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1 | 1353 |
| 603 | 공소권없음 |
협박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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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1 | 3036 |
| 602 | 공소권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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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1 | 3242 |
| 601 | 구속영장청구기각 |
★(전과다수)건조물침입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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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1 | 3416 |
| 600 | 구속영장청구기각 |
★(전과다수)강제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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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1 | 3321 |
| 599 | 전부승소 |
임대차보증금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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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30 | 107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