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201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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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지하철 급행 전동차에 승차하여 피해여성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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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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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검찰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제출, 3)피해자 합의, 4)검사실 방문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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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13 | 공소권없음 |
폭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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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2 | 3218 |
| 612 | 벌금형 |
(피해자다수)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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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1 | 1154 |
| 611 | 벌금형 |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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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1 | 2935 |
| 610 |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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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6 | 2864 |
| 60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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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6 | 3423 |
| 608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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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6 | 3668 |
| 607 | 혐의없음 |
★★상습상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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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6 | 3323 |
| 606 | 공소권없음 |
폭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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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6 | 3149 |
| 605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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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6 | 3465 |
| 604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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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1 | 1353 |
| 603 | 공소권없음 |
협박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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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1 | 3035 |
| 602 | 공소권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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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1 | 3242 |
| 601 | 구속영장청구기각 |
★(전과다수)건조물침입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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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1 | 3416 |
| 600 | 구속영장청구기각 |
★(전과다수)강제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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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1 | 3319 |
| 599 | 전부승소 |
임대차보증금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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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30 | 107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