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청구기각
★(전과다수)건조물침입
구속영장청구기각
20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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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연인관계인 피해자를 찾아가서 화해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거주하는 고시원을 침입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다가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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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와 주거침입죄가 결합된 사건으로 피의자가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었으며, 수사과정에서 불손한 태도를 보여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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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경찰조사 참여, 2)변호인의견서 제출, 3)영장실질심사 변론 등을 통하여,
[구속영장청구기각]판결을 받았습니다(피의자 전과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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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 319조(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13 | 공소권없음 |
폭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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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2 | 3218 |
| 612 | 벌금형 |
(피해자다수)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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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1 | 1154 |
| 611 | 벌금형 |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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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1 | 2935 |
| 610 |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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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6 | 2863 |
| 60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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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6 | 3423 |
| 608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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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6 | 3668 |
| 607 | 혐의없음 |
★★상습상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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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6 | 3323 |
| 606 | 공소권없음 |
폭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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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6 | 3149 |
| 605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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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6 | 3465 |
| 604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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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1 | 1353 |
| 603 | 공소권없음 |
협박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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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1 | 3035 |
| 602 | 공소권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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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1 | 3242 |
| 601 | 구속영장청구기각 |
★(전과다수)건조물침입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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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1 | 3416 |
| 600 | 구속영장청구기각 |
★(전과다수)강제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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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1 | 3319 |
| 599 | 전부승소 |
임대차보증금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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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30 | 107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