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2015-05-01
의뢰인은 버스에서 졸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서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최근 성범죄사건이 처벌이 강화되면서, 강제추행사건은 대부분 벌금기소가 되며, 추행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실형까지 나오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검찰에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 사건 피의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5 | 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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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3130 |
| 24 | 보호처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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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2087 |
| 23 | 집행유예 |
★뇌물공여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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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3831 |
| 22 | 감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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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1476 |
| 21 | 선고유예 |
정보통신망법위반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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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2527 |
| 20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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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3522 |
| 19 | 무혐의처분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무혐의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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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4354 |
| 18 | 감형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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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1707 |
| 17 | 감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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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1599 |
| 16 | 선고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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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3645 |
| 15 | 선고유예 |
★ 성폭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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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3692 |
| 14 | 선고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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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3720 |
| 13 | 선고유예 |
강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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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3989 |
| 12 | 감형 |
성폭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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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4063 |
| 11 | 무혐의처분 |
강간 무혐의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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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20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