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수원형사전문변호사 | 재물손괴죄 감형을 받은 사례
감형
2021-04-26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3.경 김포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피해자를 만나 모텔로 이동하여 간음한 후 피해자가 화장실로 도망가 문을 열지 않자 강제로 화장실 문 손잡이를 잡고 부러뜨려 재물손괴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 사건과 연루된 사건으로 피고인은 강간, 강간미수 등 복합적인 사건으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선임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3년6월] 판결 받았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633 | 집행유예 |
대전사기죄변호사 | 사기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1-05-03 | 1486 |
| 7632 | 기소유예 |
서울형사전문변호사 | 상습특수절도 혐의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
2021-05-03 | 2216 |
| 7631 | 감형 |
대전사기전문변호사 | 사기죄 감형을 받은 사례 감형
|
2021-05-03 | 1539 |
| 7630 | 감형 |
대전형사전문변호사 | 사기미수죄 감형을 받은 사례 감형
|
2021-05-03 | 1386 |
| 7629 | 감형 |
사기죄전문변호사 | 사기죄 감형을 받은 사례 감형
|
2021-04-29 | 1355 |
| 7628 | 혐의없음 |
형사전문변호사 | 사기방조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
2021-04-28 | 1706 |
| 7627 | 불송치결정 |
충주형사전문변호사 | 사기방조죄 불송치결정 처분 불송치결정
|
2021-04-28 | 184 |
| 7626 | 불송치결정 |
충주형사전문변호사 | 사기미수방조 불송치결정 처분 불송치결정
|
2021-04-28 | 180 |
| 7625 | 감형 |
수원형사전문변호사 | 재물손괴죄 감형을 받은 사례 감형
|
2021-04-26 | 1399 |
| 7624 | 집행유예 |
울산형사전문변호사 | 위조사문서행사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1-04-26 | 1387 |
| 7623 | 집행유예 |
울산사문서위조변호사 | 사문서위조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1-04-26 | 1542 |
| 7622 | 집행유예 |
울산사기죄변호사 | 사기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1-04-26 | 1611 |
| 7621 | 집행유예 |
울산형사전문변호사 | 사기미수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1-04-26 | 1540 |
| 7620 | 감형 |
수원형사전문변호사 | 위조사문서행사 항소심 집행유예 감형
|
2021-04-23 | 1385 |
| 7619 | 감형 |
수원형사전문변호사 | 사문서위조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 감형
|
2021-04-23 | 14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