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고소)무고
집행유예
2017-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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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5. 6.경 서울 강북경찰서에서 "고소인이 여종업원이 계단으로 올라가는 중 뒤에서 양팔로 껴안으면서 가슴을 움켜잡고 계단으로 굴러 떨어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고소인을 무고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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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처음에 강제추행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피해여성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모순되지 않아 실제 의뢰인이 1심까지 유죄판결까지 받은 사건으로 고소사건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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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고소장작성, 2)경찰조사참여, 3) 영장실질심사 등을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판결을 얻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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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28 기소유예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기소유예
2017-09-21 3820
627 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없음
2017-09-21 3799
626 혐의없음
★★★강간
혐의없음
2017-09-21 3405
625 벌금형
(고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반
벌금형
2017-09-20 1147
624 벌금형
(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벌금형
2017-09-19 1343
623 기소유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기소유예
2017-09-19 2930
622 기소유예
건조물침입
기소유예
2017-09-19 3130
621 혐의없음
★★성폭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없음
2017-09-19 3131
620 혐의없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없음
2017-09-19 3299
619 혐의없음
★★감금
혐의없음
2017-09-19 3301
618 기소유예
★★강제추행
기소유예
2017-09-19 3315
617 집행유예
★(전과다수)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집행유예
2017-09-15 3397
616 집행유예
(실형구형)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2017-09-14 3159
615 벌금형
(실형구형)강제추행
벌금형
2017-09-14 3162
614 혐의없음
★★강제추행
혐의없음
2017-09-12 3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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