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강제추행
혐의없음
2017-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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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대학 동기인 피해자의 가슴을 고의로 누르고, 잠이 든 피해자를 감싸 안고 깍지를 끼어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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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로 피해자가 상당히 구체적인 진술을 하여 범행에 대한 다툼이 매우 심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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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경찰조사참여, 2)검찰조사 참여, 3)수사기관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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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24 | 벌금형 |
(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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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3 | 기소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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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2 | 기소유예 |
건조물침입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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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 3092 |
| 621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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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 3088 |
| 620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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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 3274 |
| 619 | 혐의없음 |
★★감금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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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 3203 |
| 618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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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7 | 집행유예 |
★(전과다수)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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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5 | 3357 |
| 616 | 집행유예 |
(실형구형)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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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4 | 3138 |
| 615 | 벌금형 |
(실형구형)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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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4 | 3098 |
| 614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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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2 | 3060 |
| 613 | 공소권없음 |
폭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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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2 | 3167 |
| 612 | 벌금형 |
(피해자다수)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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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1 | 1154 |
| 611 | 벌금형 |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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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1 | 2907 |
| 610 |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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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6 | 283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