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아청법위반(준강간)
감형
2017-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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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6. 5.경 피해자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여 모텔 객실로 피해자를 데려가 술을 나눠 마신 뒤,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체포,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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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수사 중 구속이 된 사건으로 법정형이 5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진술하여 무죄를 주장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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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률사무소의 변호인은 1) 법정변론, 2) 변호인의견서, 3)변론요지서, 4)피해자 합의 등을 통하여 피고인은 [징역 5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검찰 구형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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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428 | 감형 |
아청법위반(준강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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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3 | 3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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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아청법위반(강요행위등)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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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3 | 1736 |
| 425 | 벌금형 |
(고소)명예훼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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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1 | 3145 |
| 424 | 혐의없음/무혐의 |
★ (군대사건)명예훼손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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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3 | 벌금형 |
(고소)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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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4 | 3145 |
| 422 | 소년보호사건송치 |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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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 2063 |
| 421 | 기소의견송치 |
★(고소)강요미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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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 1593 |
| 420 | 불구속구공판 |
(고소)공갈미수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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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 1922 |
| 419 | 기소유예 |
주거침입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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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 1852 |
| 418 | 혐의없음/무혐의 |
★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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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 1884 |
| 417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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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6 | 3534 |
| 416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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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6 | 3754 |
| 415 | 집행유예 |
(구속)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알선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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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6 | 3402 |
| 414 | 무죄 |
★★★ 강제추행 (1심실형)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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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2 | 1273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