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고소)강간
징역형
201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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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해자는 피고인이 갑자기 차안에서 갑자기 바지를 벗는 모습을 보고 겁을 먹고 차량에서 내려 도로 쪽으로 걸어갔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운 후에 강간을 하여 이 사건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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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가해자가 경찰공무원으로 적극적으로 수사초기부터 무죄주장을 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을 느끼면 여러번 피해진술을 반복하여 해야 하는 등 수사진행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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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피해자 증인신문 시뮬레이션 등을 통하여,
[징역형(3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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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43 | 징역형 |
★★(고소)강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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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8 | 4159 |
| 642 | 집행유예 |
★★(항소심)강제추행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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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3 | 3617 |
| 641 | 선고유예 |
★★강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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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1 | 3310 |
| 640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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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9 | 3629 |
| 639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강제추행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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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9 | 3477 |
| 638 | 벌금형 |
★★(고소)무고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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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9 | 4035 |
| 637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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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9 | 2808 |
| 636 | 혐의없음 |
★★특수폭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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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9 | 3162 |
| 635 | 불구속구공판 |
★★(검찰항고)무고죄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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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7 | 4800 |
| 634 | 벌금형 |
(실형구형)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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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2 | 3114 |
| 633 | 벌금형 |
(실형구형)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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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2 | 3267 |
| 632 | 집행유예 |
★(동종전과)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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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2 | 2889 |
| 631 | 원심파기 |
★★(항소심)중감금치상 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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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2 | 2780 |
| 630 | 검찰항소기각 |
★(검찰항소)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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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2 | 2932 |
| 629 | 벌금형 |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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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2 | 316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