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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7. 3.경 박 00을 폭행한뒤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혐의로 강간죄에 대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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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피해진술을 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는 유죄의 심증을 갖고 수사를 진행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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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3) 검사실방문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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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43 | 징역형 |
★★(고소)강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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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8 | 4174 |
642 | 집행유예 |
★★(항소심)강제추행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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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3 | 3647 |
641 | 선고유예 |
★★강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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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1 | 3335 |
640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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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9 | 3651 |
639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강제추행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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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9 | 3502 |
638 | 벌금형 |
★★(고소)무고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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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9 | 4061 |
637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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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9 | 2826 |
636 | 혐의없음 |
★★특수폭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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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9 | 3181 |
635 | 불구속구공판 |
★★(검찰항고)무고죄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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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7 | 4817 |
634 | 벌금형 |
(실형구형)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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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2 | 3134 |
633 | 벌금형 |
(실형구형)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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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2 | 3287 |
632 | 집행유예 |
★(동종전과)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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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2 | 2899 |
631 | 원심파기 |
★★(항소심)중감금치상 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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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2 | 2793 |
630 | 검찰항소기각 |
★(검찰항소)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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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2 | 2948 |
629 | 벌금형 |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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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2 | 31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