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실형구형)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2017-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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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3. 평택역 근처에서 소형 캠코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동영상 촬영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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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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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검찰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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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95 | 집행유예 |
(실형구형)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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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4 | 집행유예 |
★(구속)강간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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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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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구형)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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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5 | 징역형 |
★(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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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4 | 집행유예 |
★(동종전과)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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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8 | 3286 |
| 58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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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2 |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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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1 | 재기수사명령 |
★★(검찰항고)폭행죄 재기수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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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3 | 158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