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2017-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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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6. 경 지하철 급행 전동차에 승차하여 피해여성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약 14분 가량에 걸쳐 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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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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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검찰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제출, 3)피해자 합의, 4)검사실 방문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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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95 | 집행유예 |
(실형구형)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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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5 | 3156 |
| 594 | 집행유예 |
★(구속)강간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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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5 | 3354 |
| 593 | 혐의없음 |
★★상습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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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3 | 3127 |
| 592 | 혐의없음 |
★★ 감금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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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3 | 2811 |
| 591 | 벌금형 |
모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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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9 | 2674 |
| 590 | 무죄 |
★★★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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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8 | 3515 |
| 589 | 원심파기 |
★★(2심)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알선등) 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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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5 | 3575 |
| 588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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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5 | 3358 |
| 587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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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5 | 2916 |
| 586 | 벌금형 |
(실형구형)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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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0 | 3557 |
| 585 | 징역형 |
★(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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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8 | 3079 |
| 584 | 집행유예 |
★(동종전과)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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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8 | 3285 |
| 58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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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6 | 3252 |
| 582 |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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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5 | 2888 |
| 581 | 재기수사명령 |
★★(검찰항고)폭행죄 재기수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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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3 | 158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