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벌금형
201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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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5.8.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네이버 아이디로 블로그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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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이혼소송에서 비롯된 형사사건으로 가족끼리 이루어진 일이지만, 실제 소송이 몇년에 걸쳐 장기화 되면서 피해자가 강한 처벌을 요청하였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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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법정변론 ,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증인신문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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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19 | 혐의없음 |
★★감금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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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 3181 |
| 618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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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 3218 |
| 617 | 집행유예 |
★(전과다수)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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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5 | 3329 |
| 616 | 집행유예 |
(실형구형)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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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4 | 3125 |
| 615 | 벌금형 |
(실형구형)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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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4 | 3078 |
| 614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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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2 | 3046 |
| 613 | 공소권없음 |
폭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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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2 | 3155 |
| 612 | 벌금형 |
(피해자다수)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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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1 | 1154 |
| 611 | 벌금형 |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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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1 | 2886 |
| 610 |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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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6 | 2814 |
| 60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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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6 | 3370 |
| 608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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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6 | 3596 |
| 607 | 혐의없음 |
★★상습상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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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6 | 3246 |
| 606 | 공소권없음 |
폭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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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6 | 3083 |
| 605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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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6 | 34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