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준강제추행
벌금형
2015-05-01
의뢰인은 찜질방에서 남성의 하체 부위를 만졌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찜질방에서 남성의 하체 부위를 만졌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판기일을 바로 앞두고 선임되어 여러 정상자료를 구비하거나 합의를 진행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음.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재판 전과정을 담당하였으며, 그 결과 검사의고액의 벌금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감액된 벌금형으로 형량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5 | 벌금형 |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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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2546 |
| 54 | 보석결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보석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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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5780 |
| 53 | 내사종결 |
아청법위반(성매매알선등) 내사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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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3308 |
| 52 | 집행유예 |
관세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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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2438 |
| 51 | 벌금형 |
준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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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3023 |
| 50 | 구속영장기각 |
업무방해 구속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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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4171 |
| 49 | 감형 |
식품위생법위반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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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2195 |
| 48 | 혐의없음/무혐의 |
★강제추행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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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2538 |
| 47 | 무혐의처분 |
강제추행 무혐의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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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2599 |
| 46 | 구속영장청구기각 |
★관세법위반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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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2137 |
| 45 | 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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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4883 |
| 44 | 석방결정 |
★(구속적부심사)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석방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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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3116 |
| 43 | 벌금형 |
(고소)업무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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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1375 |
| 42 | 집행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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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1866 |
| 41 | 혐의없음/무혐의 |
준강간치상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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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359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