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무혐의
★ 폭행
혐의없음/무혐의
2017-02-02
_
사건개요
피의자는 딸이 사위와 부부싸움을 하는 가운데 사위를 구타하였다는 혐의로 폭행죄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가정폭력 사건으로, 피해자인 남성이 허위 진술을 하여 실체 진실을 밝히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443 | 혐의없음/무혐의 |
★ 폭행 혐의없음/무혐의
|
2017-02-02 | 3319 |
| 442 | 죄가안됨 |
성폭력처벌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죄가안됨
|
2017-01-29 | 2048 |
| 441 | 소년법 1호처분 |
★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소년법 1호처분
|
2017-01-29 | 3857 |
| 440 | 기소유예 |
(고소)명예훼손 기소유예
|
2017-01-29 | 3336 |
| 439 |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미수 불기소의견송치
|
2017-01-29 | 3373 |
| 438 | 보석허가결정 |
★ 강간 보석허가결정
|
2017-01-26 | 3282 |
| 437 | 혐의없음/무혐의 |
★★(공무원)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무혐의
|
2017-01-26 | 3220 |
| 436 | 집행유예 |
★ 공연음란(동종전과 有/검사 실형구형) 집행유예
|
2017-01-24 | 2219 |
| 435 | 벌금형 |
강제추행 벌금형
|
2017-01-24 | 3346 |
| 434 | 혐의없음/무혐의 |
★★★강간 혐의없음/무혐의
|
2017-01-24 | 3204 |
| 433 | 기소유예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2017-01-24 | 3264 |
| 432 | 구속영장기각 |
★★ 강간상해 구속영장기각
|
2017-01-20 | 1654 |
| 431 | 선고유예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합의 無) 선고유예
|
2017-01-20 | 3593 |
| 430 | 감형 |
폭행(항소심) 감형
|
2017-01-13 | 3106 |
| 429 | 무죄 |
★★★ 강제추행(항소심) 무죄
|
2017-01-13 | 54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