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폭행(항소심)
감형
2017-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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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4. 10.경 서울 종로구 관철동 올리브영 상정 부근에서 피해자 일행과 싸움이 붙어 머리를 잡았다는 공소사실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어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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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들인 목격자들이 허위진술을 계속하였으며,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어 새로운 증거조사방법을 채택받기가 대단히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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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항소이유서 제출, 2) 증인 신문, 3)변론요지서 제출 등을 통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여
[벌금 100만원] 판결을 받았습니다(원심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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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02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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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04 | 2718 |
| 501 | 혐의없음/무혐의 |
★★ 유사강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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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01 | 3540 |
| 500 | 혐의없음/무혐의 |
★★강간미수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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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7 | 3459 |
| 499 | 불기소의견송치 |
주거침입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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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6 | 1748 |
| 498 | 원심파기/무죄 |
★★★(항소심)강제추행 원심파기/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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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6 | 3782 |
| 497 | 기소유예 |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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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5 | 3367 |
| 496 | 불기소의견송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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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4 | 1521 |
| 495 | 불기소의견송치 |
★ 강간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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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4 | 1518 |
| 494 | 검사항소기각/집행유예 |
(항소심)강요방조 항소기각/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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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1 | 1340 |
| 493 | 감형 |
★강요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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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1 | 2955 |
| 492 | 구속영장청구기각 |
★★★ 준강간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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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0 | 3986 |
| 491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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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 3534 |
| 490 | 기소유예 |
(고소)모욕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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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 3288 |
| 489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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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 4764 |
| 488 | 집행유예 |
★ 특수협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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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 335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