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파기
★★(항소심)중감금치상
원심파기
201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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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6. 9. 16.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바람을 핀 사실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가혹한 행위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하였다는 혐의로
긴급체포 및 구속되어 1심에서 징역4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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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원심에서 징역4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피해자가 울면서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이 수사과정에서 발견되어 항소기각이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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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PPT변론, 3) 변론요지서 제출등을 통하여,
[원심파기/감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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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76조(체포,감금,존속체포,존속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58 | 혐의없음 |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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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2 | 2789 |
| 657 | 공소권없음 |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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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2 | 2700 |
| 656 | 징역형 |
★(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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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2 | 2707 |
| 655 | 정식재판회부 |
★★(고소)무고죄 정식재판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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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1 | 1937 |
| 654 |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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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1 | 3544 |
| 653 | 집행유예 |
★준강간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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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1 | 3294 |
| 652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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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1 | 2658 |
| 651 |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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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1 | 3110 |
| 650 | 혐의없음 |
★★★무고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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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9 | 4176 |
| 649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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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9 | 3071 |
| 648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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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9 | 3107 |
| 647 | 보석 |
★★★준강간 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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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7 | 3430 |
| 646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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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0 | 3164 |
| 645 | 집행유예 |
(피해액62억원)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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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0 | 3564 |
| 644 |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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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0 | 355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