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강간
혐의없음
2017-09-21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5.경 서울 강남구 술집에서 피해자 일행과 즉석만남을 통하여 술을 마신 이후 피해자의 지인 집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피해진술을 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는 유죄의 심증을 갖고 수사를 진행한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58 | 혐의없음 |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
2017-11-02 | 2785 |
| 657 | 공소권없음 |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공소권없음
|
2017-11-02 | 2695 |
| 656 | 징역형 |
★(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형
|
2017-11-02 | 2701 |
| 655 | 정식재판회부 |
★★(고소)무고죄 정식재판회부
|
2017-11-01 | 1937 |
| 654 |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7-10-31 | 3535 |
| 653 | 집행유예 |
★준강간치상 집행유예
|
2017-10-31 | 3290 |
| 652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2017-10-31 | 2653 |
| 651 |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
2017-10-31 | 3107 |
| 650 | 혐의없음 |
★★★무고죄 혐의없음
|
2017-10-29 | 4173 |
| 649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7-10-29 | 3065 |
| 648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
2017-10-29 | 3102 |
| 647 | 보석 |
★★★준강간 보석
|
2017-10-27 | 3425 |
| 646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7-10-20 | 3158 |
| 645 | 집행유예 |
(피해액62억원)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집행유예
|
2017-10-20 | 3560 |
| 644 |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무죄
|
2017-10-20 | 354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