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강제추행
무죄
2017-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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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6. 10.경 00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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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로 피고인이 사건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검사가 기소를 하였으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확률이 대단히 낮다는 점때문에 사건진행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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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변호인의견서 제출, 2)증인신문, 3)변론요지서 제출 등을 통하여,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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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99 | 전부승소 |
임대차보증금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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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30 | 1073 |
| 598 | 벌금형 |
★협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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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30 | 1141 |
| 597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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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30 | 3073 |
| 596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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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30 | 3120 |
| 595 | 집행유예 |
(실형구형)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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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5 | 3117 |
| 594 | 집행유예 |
★(구속)강간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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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5 | 3287 |
| 593 | 혐의없음 |
★★상습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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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3 | 3082 |
| 592 | 혐의없음 |
★★ 감금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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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3 | 2780 |
| 591 | 벌금형 |
모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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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9 | 2635 |
| 590 | 무죄 |
★★★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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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8 | 3459 |
| 589 | 원심파기 |
★★(2심)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알선등) 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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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5 | 3531 |
| 588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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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5 | 3312 |
| 587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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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5 | 2891 |
| 586 | 벌금형 |
(실형구형)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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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0 | 3506 |
| 585 | 징역형 |
★(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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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8 | 304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