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모욕
벌금형
2017-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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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동창생들이 운영하는 커뮤니티에서 고소인의 실명을 거론하며 저급한 표현을 사용한 글을 게시하여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을 공연히 적시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한 이후에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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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동창 모임에서 이루어진 일로, 당사자들 주장이 첨예할 뿐만 아니라 참고인들의 진술이 계속하여 바뀌어서 무죄 변론이 상당히 힘들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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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 참여 ,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검사실 방문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형(50만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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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 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10 |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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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6 | 2791 |
| 60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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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6 | 3347 |
| 608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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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6 | 3547 |
| 607 | 혐의없음 |
★★상습상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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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6 | 3213 |
| 606 | 공소권없음 |
폭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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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6 | 3056 |
| 605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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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6 | 3398 |
| 604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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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1 | 1353 |
| 603 | 공소권없음 |
협박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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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1 | 2966 |
| 602 | 공소권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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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1 | 3175 |
| 601 | 구속영장청구기각 |
★(전과다수)건조물침입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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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1 | 3313 |
| 600 | 구속영장청구기각 |
★(전과다수)강제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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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1 | 3192 |
| 599 | 전부승소 |
임대차보증금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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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30 | 1073 |
| 598 | 벌금형 |
★협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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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30 | 1141 |
| 597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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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30 | 3116 |
| 596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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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30 | 315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