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무혐의
★명예훼손
혐의없음/무혐의
2017-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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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동창모임에서 피해자에 대한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을 공연히 적시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한 이후에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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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동창모임에서 이루어진 일로, 당사자들 주장이 첨예할 뿐만 아니라 참고인들의 진술이 계속하여 바뀌어서 무죄 변론이 상당히 힘들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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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검사실방문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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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99 | 전부승소 |
임대차보증금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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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30 | 1073 |
| 598 | 벌금형 |
★협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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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30 | 1141 |
| 597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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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30 | 3068 |
| 596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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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30 | 3115 |
| 595 | 집행유예 |
(실형구형)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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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5 | 3114 |
| 594 | 집행유예 |
★(구속)강간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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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5 | 3278 |
| 593 | 혐의없음 |
★★상습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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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3 | 3077 |
| 592 | 혐의없음 |
★★ 감금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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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3 | 2776 |
| 591 | 벌금형 |
모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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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9 | 2632 |
| 590 | 무죄 |
★★★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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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8 | 3449 |
| 589 | 원심파기 |
★★(2심)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알선등) 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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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5 | 3525 |
| 588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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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5 | 3306 |
| 587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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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5 | 2886 |
| 586 | 벌금형 |
(실형구형)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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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0 | 3499 |
| 585 | 징역형 |
★(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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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8 | 3038 |
